무주택, 왜 중요한가요?

무주택자는 정부의 다양한 주거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무주택 여부는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으로, 청년층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무주택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무주택이란 단순히 주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족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주택 보유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예외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해당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은 집이 없어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상속이나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 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1.5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 문화재 지정 주택 등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근린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자산의 갯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일명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주택 기준은 단순히 “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구성, 주택의 종류와 가격, 소유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청약홈이나 정부24에서 ‘주택보유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실질적이고 다양합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